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전부 무죄 도출
등록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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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전부 무죄 도출
자료의 영업비밀성 부정 및 벤처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리로 검찰 공소사실 무력화
핵심 성과
- 1. 반출된 파일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함.
- 2. 재직 중 회사 설립 행위가 임금 체불 등 회사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배임의 고의를 부정함.
- 3. 벤처 업계의 생태계와 입법 취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재판부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냄.
의뢰인의 상황
✔ 피고인은 유명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소인 회사의 총괄 마케팅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제작 지원 계약서 등 파일 7개를 개인 이메일로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또한 재직 중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영업비밀의 성립 여부: 반출된 계약서 등이 비공지성·경제적 가치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배임죄의 성립 여부: 재직 중 타 법인을 설립한 행위가 배임행위인지, 또는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경영 상황에 따른 선택인지 여부
- ✓ 입법 취지 및 ‘부정한 목적’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인 ‘부정한 목적의 경쟁 행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집요한 서면 변론
주요 쟁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부각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친 상세 변론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 설득력을 극대화함.
영업비밀성 정밀 타격
범죄일람표상 각 문서가 업계 관행상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함.
벤처 생태계의 법리적 해석
벤처 업계의 특수한 경영 환경과 임금 체불 등 피고인이 처했던 곤궁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함.
입법 취지 기반 접근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처벌의 부당성을 법 취지에 비추어 설득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영업비밀 및 배임 대응)
1단계. 자료의 성격 규명
유출되었다고 주장되는 자료가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인지, 일반적인 업무 자료인지 기술적·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2단계. 동기·정황 분석
자료 반출 목적, 당시 회사의 경영 상태(임금 체불 여부 등),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하여 신임관계 위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3단계. 서면·구두 변론
수사 기록의 모순을 지적하고 산업 분야 특수성을 전달하여, 행위의 실질과 정당한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합니다.
최종 결과
✔ 재판부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출된 파일들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 배경에 고소인 회사의 귀책 사유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끈질긴 서면 대응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문적 설명이 결합되어, 중대한 형사 처벌 위험 속에서 피고인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영업비밀 사건은 단순히 자료의 유출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가지는 법적 가치와 행위의 실질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벤처 업계의 특수성과 임금 체불이라는 현실적 고충을 법리적으로 녹여내어, 검찰의 기계적인 법 적용을 깨뜨린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서면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