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자금난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고의성' 부존재 입증으로 전부 무죄 도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가피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임금 체불 형사책임 방어

처분 결과

판결 결과: 피고인 전부 무죄

핵심 성과:

1. 근로자 30여 명에 대한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함.
2. 건설업계의 자금 흐름과 하도급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급 불능이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소명함.

담당 변호사: 기문주, 김지인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진행 중이던 사업장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형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체불 책임과 함께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지급불능의 불가피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경영 부실이나 의도적인 회피 때문인지, 아니면 원청사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인지 여부.
✔ 형사적 고의의 존부: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범의(犯意)'가 있었는지, 아니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
✔ 책임 조각 사유의 검토: 사용자에게 지급 불능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자금 흐름의 정밀 재구성	각 공사 현장별로 원청사로부터 입금되어야 할 기성금이 체납된 내역과 회사의 자본 잠식 상태를 데이터로 제시하여 '지급 불능'의 실체를 증명함.	객관적 지급 불능 입증
② 이행 노력의 가시화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청사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개인적인 자산을 투입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시도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정황을 입증함.	지급 의지 소명
③ 근로기준법상 고의론 전개	임금 체불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자금 사정상 지급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설득함.	법리적 무죄 논리 구축
④ 건설업 특수성 강조	연쇄적인 자금 경색이 발생하는 건설 하도급 구조의 특수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여, 피고인의 경영적 판단이 범죄로 치부될 수 없음을 강조함.	산업 구조적 이해 도모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임금 체불 형사 대응)

1단계. 체불 경위 분석 및 증거 확보

원청사와의 계약서, 기성금 청구 내역, 법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자금 경색의 시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단계. 고의성 부인 및 노력 입증

임금 지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회의록, 자금 차입 시도 내역 등을 수집하여 형사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3단계. 무죄 또는 양형 변론

지급 불능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전개하여 무죄를 유도하거나, 불가피한 경영난을 참작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를 겪었으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임금 체불 사건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회사의 자금난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치밀하게 입증한다면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하도급 구조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억울한 경영자의 결백을 밝혀낸 뜻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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