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실무 중심 강의

이번 강의는 행정 일선에서 마주하는 특이민원 상황에 대해 공직자들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종관 변호사는 다년간의 공공분야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법률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 - 개인정보 및 보안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의와 금지행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과 관련한 최신 판례 분석.
• - 공무집행 방해 및 위법 행위 대응: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거동에 의한 협박 등 구체적 사례 제시.
• - 명예훼손 및 모욕: 팩스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와 대응 방안.
• - 스토킹 및 성희롱 대응: 업무상 통화나 방문을 통한 스토킹 행위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 - 무고죄 및 정보공개 청구: 보복성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예외적 비공개 사유 및 대응 전략.

■ 공공정책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 이종관 변호사

강연을 진행한 이종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공정책팀의 파트너로서, 공공기관의 법률 리스크 관리와 공직자 보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내 로펌 최초 ‘특이민원 대응센터(공감센터)’ 운영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2000년 설립 이후 약 120명의 전문가가 협업하며 연간 2,0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 로펌입니다. 특히 국내 로펌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센터(공감센터)’를 설립하여 공무원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음에 공감하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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