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수 혐의 사건, 사실관계 다툼과 후단 경합범 법리 병행으로 형 면제 이끌어내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마약 사건의 현실적 재판 경향을 감안해 후단 경합범과 양형 요소를 함께 설득하여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형 면제 판결

핵심 성과:
1.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어를 병행하였습니다.
2. 이미 다른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던 점, 문제된 양이 0.1그램 정도로 소량인 점 등을 종합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를 강조함으로써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허재은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 다른 마약 사건으로 형을 복역하고 있던 중, 지인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지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준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필로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춘 신빙성 있는 증거인지 여부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만약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어떤 예비적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할 것인지 여부
•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정과, 문제된 필로폰의 양 및 무상 교부라는 점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형 면제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허재은 변호사의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증인 진술 신빙성 탄핵

필로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구체적 경위와 세부 내용에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무죄 주장에 맞춘 사실관계 다툼

② 현실적 재판 경향까지 고려한 이중 방어

마약 사건에서 전면 무죄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 부인을 유지하면서도 유죄 판단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법리 주장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의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무죄 주장과 예비적 방어 병행

③ 후단 경합범 법리 적극 주장

피고인이 이미 다른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의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본건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실질적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실형과의 관계 정밀 설계

④ 소량·무상 교부 사정 부각

문제된 필로폰이 약 0.1그램 정도의 소량이고, 경제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건네졌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별도의 형벌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형 면제 필요성의 구체화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마약 사건 방어)

STEP 1

핵심 증거와 진술 구조 분석

누가 어떤 경위로 마약 수수 사실을 주장하는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보강증거 존재 여부를 먼저 면밀히 점검합니다.

STEP 2

사실 부인 및 증인신문

피고인의 입장에 맞춰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변화와 불합리한 부분을 드러내며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STEP 3

예비적 양형·법리 방어

유죄 판단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 기존 판결과의 관계, 소량성, 무상 교부 여부 등 형 감경·면제 요소를 병행해 주장합니다.

STEP 4

실질적 처벌 필요성 최소화

재판부가 사건의 중복성 및 처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보아 별도 형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종 방어 구조를 완성합니다.

최종 결과

• 형 면제 판결: 피고인은 필로폰 무상 교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전체 사정을 종합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형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후단 경합범 반영: 이미 다른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과 본건의 성격, 양, 무상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별도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무죄 주장과 사실관계 다툼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재판 흐름을 고려해 양형·법리 측면을 병행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유죄 판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에 맞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한 양형 및 법리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후단 경합범과 기존 실형과의 관계, 문제된 양과 무상성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형 면제라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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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 사실 다툼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구조와 진술의 신빙성 다툼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흐름을 고려한 예비적 전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사건과의 관계,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양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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