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마약 수입 사건에서 적극적인 자수 법리 주장을 통한 집행유예 및 검사항소 기각 도출

처분 결과

피고인(의뢰인) 1심 집행유예 및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핵심 성과:
1. 통상적으로 사안이 명맥한 경우 변호인이 자백을 권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의뢰인 역시 포기하고 있는 상황.

2. 7년 이상의 법정형이 예정된 중범죄 마약 수입 사건에서, 자수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2차례의 감경을 받아 불가능해 보였던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3. 수사관이 다소 방어적으로 기재한 경찰 압수수색 조서의 맹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방어 논리로 활용함.

4. 1심 집행유예 도출에 이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두어 판결을 확정시킴.

담당 변호사(로고스): 박주형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0장 등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수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향정신성약물 대량 수입 등의 중범죄로서 7년 이상의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던 위급한 사건이었습니다.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선처를 구하여 형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3년 6개월이 되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자수 인정 및 2회 감경 도출 여부: 최저 형량이 7년 이상인 범죄에서 2차례의 감경을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 기준인 3년 이하로 형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 증거기록의 정밀한 해석: 체포 당시의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자수'로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조서 기재 내용의 틈새 공략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이 최초 체포를 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의 조서에 "수사관이 피의자의 우편물이 아니냐고 추궁하지 마약이 든 우편물임을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마약임을 진술하여 ...를 긴급체포하고" 라고 수사관이 다소 방어적으로 기재한 부분에 착안했습니다.

기록 한 문장의 결정타

② 적극적인 자수 법리 전개

조서의 해당 기재를 바탕으로 자수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2차례의 감경을 받아내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를 확보했습니다.

2회 감경 구조 확보

③ 항소심 방어에 집중

1심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단순 대응 차원에서 피고인 측도 항소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전략의 주안점은 검사의 항소를 막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략

최종 결과

✔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 통상 이 정도 규모의 마약 수입 사건에서는 자수 인정도, 집행유예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구치소 내에서도 유일하게 의뢰인 본인만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어, 다른 수감자들이 다들 어느 변호인인지 물어봤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변동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향정신성약물 대량 수입이라는 중범죄로 7년 이상의 법정형이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절반으로 감경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증거기록 중 수사관이 방어적으로 기재한 조서의 한 문장을 놓치지 않고 착안하여 자수 법리로 2차례의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검사의 항소까지 완벽히 방어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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