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로그 분석과 피고인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17세 여고생,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함정에서 벗어나다”

처분 결과

전부 무죄 (1심)

핵심 성과:

•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극히 드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없었던 주관적 사정(나이, 언어능력, 사회경험)을 입증.

• 수사 단계에서 파기되기 쉬운 상선과의 대화 전체 내역을 보존·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

•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임으로써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 구사.

담당 변호사: 허재은 변호사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만 17세 여고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거주하며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이나 한국어와 한국 물정에는 서툰 상태였습니다.
✔ 중국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여행사 아르바이트로 알고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실무상 “몰랐다”는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대부분 유죄(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인지 능력의 한계: 만 17세라는 어린 나이와 언어 장벽이 범죄임을 깨닫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채용 과정의 외관: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증명서 확인, 여권 사진 제출 등)가 있었는가?
✔ 지시 내용의 비전형성: ‘갑대리’라는 가명 사용과 현금 전달 지시가 사회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가?

허재은 변호사의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객관적 증거 전수 제출

조직원 ‘갑대리’와의 위챗 대화 내용 전체를 복원 및 제출하여 지시의 성격과 피고인의 인식 상태를 정밀 분석함.

진술의 일관성 증명

피고인 특수성 부각

화교 학생으로서의 언어 장벽과 사회경험 전무 상태를 강조하여 일반인 기준의 잣대(미필적 고의)를 배제함.

인지 능력 부재 소명

고용 외관의 정당성 소명

여행사 사업자 등록증 수령 및 본인 여권 사진 제출 등 정상적 구직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함.

정상적 알바 오인 입증

전략적 형사공탁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선처의 토대를 마련함.

재판부 심리적 부담 완화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보이스피싱 수거책)

1단계. 수사 단계에서의 미필적 고의 판단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보상 액수, 지시 방식, 전달 장소 등을 근거로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미필적 고의)하여 기소를 결정합니다.

2단계.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

채용 과정에서의 대화 내역,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로그, 고용주의 신원 확인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3단계. 재판 진행 및 판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험 등 주관적 요소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범죄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무죄가 희박한 유형이므로 치밀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피고인이 화교 학생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미비하고 만 17세에 불과해 범행을 인지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오인할 정황이 충분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뻔했던 어린 여고생이 로고스의 조력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찾게 된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은 실무상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상선과의 대화 로그를 지우지 않았던 정직함이 결정적 승소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지시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그것이 왜 범죄로 보이지 않았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낸 것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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