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가능성 높은 7회 반복 보이스피싱 가담 건, ‘전략적 자백’으로 선처 도출
등록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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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 높은 7회 반복 보이스피싱 가담 건, ‘전략적 자백’으로 선처 도출
처분 결과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 ✔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구직 사이트를 통해 ‘명품 중고거래 회사’의 물건 전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 초기에는 실제 물건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가방 안에 현금이 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2회 더 범행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 ✔ 총 7회에 걸쳐 약 4,400만 원을 수거하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며, 경제적 사정상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구분: 현금이 전달되는 것임을 알게 된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정적 고의로 볼 것인지 여부.
- ✔ 전략적 양형 집중의 실익: 7회의 범행과 인지 후 가담이라는 증거 앞에서 무죄 주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괘씸죄 등) 분석.
- ✔ 사회초년생의 취약성 소명: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던 경제적 상황과 아픈 부모님 부양 등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허재은 변호사의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보이스피싱 수거책)
1단계. 직무 범위 및 권한 분석
법령과 내규, 혹은 구인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지시 방식을 분석합니다.
2단계. 의식적 방임 여부 검토
단순한 착오나 형식적 수행을 넘어,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의식적으로 방치’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메신저 대화 등)와 대조합니다.
3단계.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 및 양형 변론
범죄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유도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최종 결과
- ✔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고스의 전략적 변론을 수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 자칫 실형 선고로 인해 사회와 단절될 뻔했던 청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지 후 가담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무죄 대신 ‘전략적 양형 변론’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절박한 사정을 법리에 녹여내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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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고의’와 ‘양형’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범행 인지 시점, 가담 정도, 지시 내용, 생활 사정 등 기록의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무리한 주장보다 사건에 맞는 전략(자백 전환·양형 변론 등)을 설계해 최선의 결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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