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성립 및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등록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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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성립 및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피해자의 기왕증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전치 10주 중상해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 도출
핵심 성과
- 피해자가 전치 10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요추 골절 등)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함.
-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
-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보다는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죄질을 낮춤.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으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정식 재판에서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의뢰인이 밀친 행위와 전치 10주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여부.
- ✓ 기왕증의 기여도 분석: 피해자의 기존 요추 부위 질환(기왕증)이 골절이라는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는 것.
- ✓ 유형력 행사의 정도: 당시 의뢰인이 가한 물리력이 일반적으로 10주의 상해를 입힐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소명.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의학적 기왕증 입증
피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 및 연령 등을 분석하여, 골다공증이나 요추 질환 등 기존의 건강 상태가 골절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주장함.
물리력의 경미성 강조
당시 현장 정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가한 힘은 단순한 밀침에 불과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함.
법리적 인과관계 다툼
비록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10주라는 중상해는 피고인이 예견하기 힘든 피해자의 특이 체질이나 질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함.
진지한 반성 소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분쟁의 발단이 된 정황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상해 사건)
1단계. 상해 진단서 및 사고 경위 분석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부상을 입게 된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결과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2단계. 합의 시도 및 양형 자료 수집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왕증, 범행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3단계. 공판 변론 및 판결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가해자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점 등을 의학적 근거로 변론하여 실형 위기를 방어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에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이나 집행유예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전치 10주라는 숫자는 법정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진단 주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기왕증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합의 없이도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