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성관계 중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등록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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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성관계 중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범행 이후 군 입대로 증거가 소실된 불리한 상황, 치밀한 기록 분석과 전략 수정을 통한 원심 파기 성공
집행유예 선고
핵심 성과
-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성공적 방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 실형 및 법정구속된 악조건에서 항소심을 수임, 치밀한 기록 검토와 조력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 치밀한 전략 수정과 합의 불발 극복: 증거 분석을 통해 자백 및 양형 다툼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피해자의 합의 거부 상황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함.
- 객관적 양형자료를 통한 교화 가능성 입증: 피고인이 평소 모범적이고 건실했던 청년임을 보여주는 다각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범하고 건실한 청년이었으나,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데이트 성범죄(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예정되어 있던 군 입대로 인해 당시 상황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들이 대부분 소실되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며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방어 전략의 전면 수정: 1심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냉철히 분석하여 무죄 다툼을 유지할 것인지, 자백 후 양형 다툼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 ✓ 합의 불발 및 증거 소실 극복: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
- ✓ 재범 방지 및 교화 의지 어필: 한순간의 오판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본래 건실한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것.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유불리 분석 및 자백 전환
1심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무죄 주장의 한계를 판단, 신속히 피고인과 논의하여 공소사실 전면 자백 및 양형 변론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의지 입증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부 상황에서 무리한 접촉 대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법률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객관적 양형자료 구축
사회 복귀 가능성 설득: 피고인의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일상을 증명하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및 체계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데이트 성범죄·항소심)
원심 판결 정밀 분석
1심 판결의 유죄 근거와 증거 기록을 원점 검토하여 실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유효한 방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합니다.
자백 및 형사공탁 진행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자백과 반성을 기초로 형사공탁을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법원 기록에 가시화합니다.
입체적 양형 변론
피고인의 성장 배경, 성실한 사회 활동 기록 등 다각적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고 '원심 파기' 판결을 유도합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비록 합의는 결렬되었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과 로고스가 제출한 방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된 교화 가능성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본 사건은 증거가 소실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신속히 전략을 수정하고 형사공탁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병행한 끝에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객관적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는 '빈틈없는 전략'이 재판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