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세이프톡’ 제품 관련 실용신안권 침해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등록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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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이프톡’ 제품 관련 실용신안권 침해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맥세이프톡 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혐의없음" 결과 도출
(혐의없음)
핵심 성과
- 전략적 방향 수정: 기존 로펌이 제시한 ‘무효심판 결과 대기’라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형사 단계에서 즉각적인 ‘고의 조각’ 논리를 펼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
- 수사 흐름의 반전: 당초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예고했던 수사관이 로고스의 의견서와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적극 개입한 1차 피의자 조사 대응 이후 태도를 바꿔 단 1회 조사만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림.
- 법리적 우위 확보: 최근 분쟁이 잦은 맥세이프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제품 개발 과정에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
- 비용 및 시간 절감: 장기간 소요되는 무효심판 결과 없이도 형사 처벌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여 의뢰인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스마트폰 액세서리인 ‘맥세이프톡’ 제품을 판매하던 중, 해당 제품이 본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다른 로펌을 통해 대응 중이었으나, 해당 로펌은 "실용신안권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 사업적 불확실성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원했던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형사 대응 능력이 탁월한 로고스를 새롭게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침해의 고의 유무: 의뢰인이 고소인의 실용신안권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침해할 의도로 제품을 제조·판매했는지 여부.
- ✓ 실용신안권의 유효성 및 범위: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이 보호하는 기술적 사상과 의뢰인 제품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혹은 통상적인 기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 수사 조기 종결 가능성: 장기화되는 무효심판 대신 형사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불기소(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고의 조각 집중 변론
의뢰인의 제품 개발 경위, 시장 조사 내역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범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상세히 논증함. (핵심 포인트: 형사 책임의 근거 차단)
수사관 설득 의견서
조사 당일, 기술적 차이점과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치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이 사안의 본질을 즉각 파악하도록 유도함. (핵심 포인트: 조사 분위기 반전)
피의자 조사 밀착 조력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사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에 개입하여 단 1회 조사로 수사관의 심증을 굳힘. (핵심 포인트: 조사 횟수 및 기간 단축)
추가 의견서 통한 쐐기
1차 조사 후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확정 지음. (핵심 포인트: 빈틈없는 마무리)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실용신안권 침해 대응)
1단계. 기술 비교 분석 및 고의 유무 검토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와 피의 제품의 구성을 비교(All-Elements Rule)하고, 제품 기획 단계에서의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무효 사유 발굴 및 형사 방어 병행
권리 자체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침해의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다각도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3단계. 수사 대응 및 처분
경찰 단계에서 기술적 차이와 고의 부재를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를 유도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로고스가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실용신안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초 수 차례 추가 조사를 고려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선회되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무효심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속하게 형사 혐의를 벗고 맥세이프 관련 제품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지식재산권 특성상 법규와 그 해석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사관, 심지어 의뢰인 조차도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세이프 관련 기술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시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은 기술적 차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변론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로고스는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개입하여 수사관의 태도까지 바꾸는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비즈니스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