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쟁 손해배상 방어, 미지급 대금 역회수 성공
등록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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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쟁 손해배상 방어, 미지급 대금 역회수 성공
호의로 제공한 영업표지 무상사용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축하고 미정산 물품대금까지 완벽히 회수함
핵심 성과
-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계약의 무상성과 경영 통제성의 결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가맹사업법 적용 조항을 완전히 차단함
- 조건 위반 기망 반박: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배달 금지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무리한 배달 구역 조정을 요구한 주체가 상대방임을 명확히 입증함
- 미지급 대금 역회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산하지 않은 식자재 대납 비용과 소스 자재 실비 채권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반대급부로 화해금을 받아냄
- 형사·행정 리스크 종결: 상대방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 즉시 제출 조건을 명시하여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까지 원천 봉쇄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의 영업표지와 조리법을 호의로서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매장 운영이 미숙한 상대방을 위해 핵심 식자재와 소스까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두 매장의 거리가 불과 1.5km로 매우 가까웠기에, 영세한 의뢰인의 기존 배달 상권을 보호하고 생업에 타격이 없도록 치킨 배달 영업은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전제 조건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영업을 개시하자마자 약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확보한 유료 광고 지역에서 의뢰인의 광고를 제외해달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약정대로 배달을 하지 않거나, 배달 영업을 강행하려면 최소한의 브랜드 대가를 지불하라고 청약하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사와의 상표 분쟁을 숨기고 가맹점을 내주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간판 제작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총 24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서면 계약서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무상의 영업표지 사용 및 레시피 전수 관계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 ✓ 계약 파탄의 귀책사유: 배달 금지라는 유일한 전제 조건을 선제적으로 위반하여 양사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의뢰인의 상권을 침해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 손해배상 범위의 부당성: 본인의 귀책사유로 무상 사용 관계를 종료한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지출한 간판 교체 비용 등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청구의 적법성 여부
- ✓ 대납 식자재 채권의 존재: 의뢰인이 상대방의 초기 정착을 위해 대납해 준 식자재 구매 실비 및 자재 대금에 대한 정산 의무의 유효성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법리적 차단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수수 관계 및 상당한 수준의 경영 통제 요소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 법적 적용을 원천 차단함
사실관계 탄핵
카카오톡 대화록과 플랫폼 캡처본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약정을 위반하고 배달을 개시한 정황을 소명함
반대 채권 증명
의뢰인이 야간 노무를 제공하며 대납한 식 식자재 영수증과 포장 박스, 소스 실비 등 구체적 미정산 채권을 계량화함
리스크 원천 봉쇄
상대방이 별도로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 및 부제소 합의를 조정 조항에 명시하여 분쟁의 불씨를 제거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가맹분쟁 민사대응)
1단계. 소장 분석 단계
상대방이 제기한 억지 기망 주장 요지와 가맹사업법 적용 논리를 정밀 분석함
2단계. 증거 수집 단계
약정 조건이었던 배달 금지 조항의 합의 성립 과정과 상대방의 일방적 위반 증거를 확보함
3단계. 법리 변론 단계
무상 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상대방이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책임을 전가함을 탄핵함
4단계. 조정 종결 단계
항소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미정산 자재 대납 채권을 강력히 압박하여 화해금 지급 조정안을 확정함
최종 결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기망 주장과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치밀한 사실관계 증명과 가맹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절차에서도 법무법인 로고스는 상대방이 소송 이후에도 의뢰인의 레시피를 무단 활용하여 부당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점과 미정산된 식자재 대금 채권의 존재를 매섭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본인의 청구를 전부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해금 명목으로 미정산 물품대금 120만 원을 역으로 지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즉시 취하하는 내용의 완벽한 조정을 성립시키며 사건을 명예롭게 종결지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선의로 베푼 호의가 도리어 부당한 법적 공격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감정적 대립이 아닌 냉철한 법리 체계로 분리해내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무상 계약의 본질과 실질적인 미정산 채권 관계를 정교하게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수호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의 억울함까지 완벽하게 해소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