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평가로 재산분할 청구액 72억 원 방어 승소
등록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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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평가로 재산분할 청구액 72억 원 방어 승소
1심에서 과도하게 산정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객관적인 상증세법상 가치평가 법리로 탄핵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대폭 방어함.
핵심 성과
- 비상장주식 가액 재산정: 1심에서 적용된 과도한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상증세법상 평가 방식을 관철시켜 주식 평가액을 약 157억 원 감소시킴.
- 소극재산 추가 인정: 의뢰인이 과거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상의 조건 미달로 발생한 주식 인도 의무를 부부 공동재산과 연계된 채무로 논증하여 약 3억 2,000만 원의 소극재산을 추가로 인정받음.
- 합리적 자산 방어 선도: 상대방이 요구한 123억 원 규모의 무리한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철저한 회계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경영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는 비상장법인의 경영자이자 최대주주로서 배우자인 상대방 B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 A의 일부 유책 사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 A가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여 상대방 B에게 막대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1심에서 거의 전부 패소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자산 손실 위기를 안고 의뢰인 A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상대방 B는 항소심에서도 123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강경하게 요구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식의 적정성: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평가 방식의 주관적 왜곡 가능성과 상증세법상 객관적 가치평가 방식 중 어느 기준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 ✓ 우발적 매출의 반영 범위: 특정 연도에 발생한 대규모 일시적 공급계약 매출을 기업의 정상적인 미래 가치 산정에 그대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 계약상 주식 인도 의무의 소극재산 인정 여부: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 기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식 추가 지급 채무를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예상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과 이후 후발적 사정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된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가치평가 탄핵
① 평가 오류 입증: 1심 감정 결과에 내포된 주관적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상증세법에 따른 객관적 가치평가 방식을 유도함
소극재산 논증
② 잠재 채무 발굴: 과거 주식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주식 인도 의무가 부부 공동 경제 기반과 직결됨을 증명함
기준시점 정립
③ 퇴직금 방어 변론: 혼인 파탄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산정이 공평한 분배 목적에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대변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가사소송 재산분할)
1단계. 자산 실사
부부 공동재산의 명의와 형태 및 형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함.
2단계. 가치 평가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의 객관적 가액을 감정함.
3단계. 기여도 산정
혼인 기간과 소득 활동 및 가사 육아 분담률을 토대로 분할 비율을 도출함.
4단계. 청산 확정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물 분할 또는 가액 지급 방식으로 재산을 청산함.
최종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1심 판결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현실화하여 의뢰인 A의 주식 자산 평가액을 대폭 낮추었으며, 과거 계약으로 인한 주식 인도 채무 약 3억 2,0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추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가 상대방 B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5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조정되었으며, 이는 상대방 B의 청구취지 기준 대비 약 72억 원을 감액하여 방어에 성공한 완벽한 자산 보호 성과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영자의 비상장주식이 얽힌 가사 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을 넘어 고도의 회계 분석과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1심의 패소 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주관성이 개입된 자산 평가를 객관적 법리로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경영 자산과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