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변호사, KBS 자문변호사 및 자문변호사단 간사 위촉
등록일 2026.07.28
조회수 47
김주현 변호사,
KBS 자문변호사 및 자문변호사단 간사 위촉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주현 변호사가 한국방송공사(KBS) 자문변호사로 위촉됐으며, KBS 자문변호사단 간사도 맡게 됐습니다.
APPOINTMENT
KBS 자문변호사 위촉
KBS는 2026년 7월 24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주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6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위촉 직책
KBS 자문변호사
KBS 자문변호사단 간사
위촉 기간
2026년 8월 1일
~ 2028년 7월 31일
APPOINTMENT CEREMONY
위촉 변호사 및 위촉식 현장
김주현 변호사
KBS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단 간사
KBS 자문변호사 위촉식
신규 자문변호사 단체 사진
위촉장 수여
KBS 자문변호사 위촉식
KBS 자문변호사 위촉장
2026. 8. 1. ~ 2028. 7. 31.
LEGAL ADVISORY
KBS 자문변호사의 역할
KBS 자문변호사는 취재·보도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대응 방향에 관해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01. 취재·보도 관련 자문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사생활·개인정보·초상권 보호 등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02. 방송 제작 관련 자문
취재자료의 활용과 저작권, 방송·콘텐츠 계약 등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 문제를 검토합니다.
03.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송·언론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PROFESSIONAL EXPERIENCE
방송·통신 및 콘텐츠 분야의 실무 경험
KBS 법무실 근무
방송사의 취재·보도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뤘습니다.
SK브로드밴드 BIZ법무팀 등
방송·통신,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분야에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방송표준계약서 개정 법률자문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방송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방송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서는 방송사·제작사·스태프·작가 등 방송 제작 주체 간 계약 조항의 법적 타당성과 분쟁 예방 가능성, 현장 적용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CONSTITUTIONAL COMPLAINT
KBS 기자들을 대리한 재판소원 사건 수행
김주현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KBS 기자들을 대리한 재판소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적 사안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2026년 6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가운데 회부율이 1% 미만에 불과할 만큼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례입니다.
FUTURE ROLE
향후 자문 활동
김주현 변호사는 방송·언론 및 콘텐츠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KBS의 취재·보도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해 자문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김주현 변호사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책임 있는 보도와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