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분쟁, 사업권 무단양도 법리 재구성으로 특경법 배임 혐의 인정 이끌어냄
등록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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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분쟁, 사업권 무단양도 법리 재구성으로
특경법 배임 혐의 인정 이끌어냄
사모펀드 투자금에 대한 기존 사기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회사의 핵심 자산인 독점사업권 무단양도 사실을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핵심 성과
- 선행 불기소 처분의 법리적 한계 분석: 기존 무혐의 결정된 사기 고소 사건과 본 고발 사건은 피해자, 피해 법익, 규율되는 사무의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함.
- 회사의 핵심 사업권 무단양도 사실 입증: 피의자가 법인격이 분리된 회사의 유일한 주요 자산인 특화산업단지 항공정비 독점사업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 회사에 무단 양도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한 구조를 명확히 제시함.
- 수사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 관할 경찰청 중요경제수사팀은 제시된 법리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회사는 특화산업단지 항공기정비 독점사업권을 보유한 주식회사에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으로 사모펀드 투자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선행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타인의 사무 처리자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특경(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피해 회복의 길이 막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누적되고 회사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법리 재검토가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선행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일사부재리 효력 배제 여부: 확정판결이 아닌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수사 및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 ✓ 대표이사의 타인의 사무 처리자 해당성: 계약당사자 간 단순 계약 이행 문제를 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보전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 독점사업권 무단양도의 배임 행위 성립: 회사의 존속 기초가 되는 항공기정비 독점사업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가 없이 이전한 행위가 영업 전부의 양도에 준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사건의 법리적 재구성
① 선행 사기 사건과의 분리: 투자금 편취 중심의 사기 구도에서 벗어나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및 사업권 무단양도 중심의 배임 구도로 재편함
판례 법리 및 사무 성격 입증
②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규명: 대표이사는 법인과 독립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회사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입증함
무단양도 및 재산상 손해 증명
③ 영업권 이전 행위 분석: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독점사업권을 대가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이전하여 회사를 무자력 상태로 만든 손해 발생 구조를 명확히 제시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고발장 접수 및 사건 이송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중요경제범죄 관할 시·도경찰청 집중수사부서로 이송하여 수사를 개시함.
2단계. 고발인 조사 및 증거자료 제출
고발대리인 의견서와 회계·계약·사업권 이전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법리를 소명함.
3단계. 피의자 소환 조사 및 범죄 혐의 규명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임무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경위를 집중 조사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함.
4단계.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 기록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함.
최종 결과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 중요경제수사팀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제출한 고발대리인 의견서의 법리 및 증거관계를 토대로 피의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기 무혐의 처분으로 단절되었던 수사가 재개되고, 다수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사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금융투자 분쟁이나 사모펀드 사안에서 단순 사기 혐의로 접근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의 핵심 자산 처분과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배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고 법인격과 신임관계에 기반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기업 형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