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저작권법위반, 고의 부인 및 검사 면담으로 기소유예

온라인 쇼핑몰 리셀 과정의 이미지 게시 행위에 대해 외주 작업 경위와 삭제 조치를 소명하고 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함.

담당 변호사: 김주현 변호사

처분 결과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형사재판 불회부

핵심 성과

주관적 고의 부존재 소명: 외주 작업자에게 상품 링크와 판매 가격만 전달하였을 뿐 사진저작물 복제나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함.
유사 판례 법리 원용: 권리자의 삭제 요구를 인지한 즉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 법리를 원용함.
신속한 자진 삭제 조치 입증: 내용증명 수령 후 지정 기한 도래 전 200여 건의 상품 게시물을 삭제한 이메일 기록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함.
검사실 직접 면담 및 정상 변론: 송치 후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영세 1인 사업자의 초범 사정과 실질적 영업 이익의 미미함을 설명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스포츠웨어 등 의류를 리셀하는 소규모 1인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등록 작업을 외주 아르바이트 인력에게 맡기며 판매할 제품의 링크와 판매 가격만을 전달하였으나, 외주 인력이 브랜드사의 공식 상세페이지와 모델 착용 사진 등 사진저작물 200여 건을 복제하여 스토어 상세페이지와 썸네일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브랜드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 내용증명을 수령하자마자 즉시 모든 상품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운영사가 200 여건의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저작권 침해의 고의 성립 여부: 단순 리셀러로서 외주 작업 결과물을 신뢰하여 게시한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후 시정 조치의 법적 의미: 권리자의 삭제 통보 직후 요구 기한 내에 자진 삭제를 완료한 정황이 고의를 배척하는 유력한 간접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 기소 및 처벌의 필요성: 상품 게시 기간이 7일 미만으로 극히 짧고 실질적 영업 이익 및 권리자의 피해가 미미하여 형사재판 회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주관적 고의 배척

핵심 포인트 : 미필적고의부존재

전략축 02

판례 법리 적용

② 유사 판결 원용: 침해 인지 후 즉각 삭제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고의를 불인정한 법원 무죄 판결례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함

핵심 포인트 : 유사판례법리원용

전략축 03

검찰 직접 면담

③ 검사실 면담 및 정상 변론: 기소 전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7일 내 즉각 삭제 이행, 수익 부재, 초범 사정을 설명함

핵심 포인트 : 검사실면담변론

일반적인 진행절차 (포털 쇼핑몰 저작권 형사대응)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혐의 분석

고소장에 적시된 저작재산권 침해 항목과 쇼핑몰 상품 등록 경로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2단계. 경찰 피의자 조사 출석

작업 위탁 과정, 복제 지시 사실의 부존재, 인지 경위를 소명하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합니다.

3단계. 검찰 송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침해 중단 증빙, 유사 무죄 판례, 영세 사업자 양형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임검사 면담을 진행합니다.

4단계. 검찰 종결 처분

위법성 인식의 정도, 침해 규모, 사후 피해 회복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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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리셀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경우, 권리자 통보 후 신속한 자진 삭제와 외주 위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절차에서 조기에 이탈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김주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