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산재 관련 사기 혐의 사건, 공모 부존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등록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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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산재 관련 사기 혐의 사건, 공모 부존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허위 산재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핵심 성과
- 공모 관계 부존재 입증: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해당 근로자의 산재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허위 산재 처리를 거절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변론함
- 객관적 작성 경위 규명: 휴업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회사 의견서는 직원이 기계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한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한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다친 부분에 대한 산재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자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근로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를 편취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공모 의사 및 범행 가담 여부: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근로자의 허위 산재 신청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했는지 여부
- ✓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 과정: 의견서의 실제 작성 경위 및 대표이사의 인지·승인 여부
- ✓ 고의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단독 신청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세부 사실관계
과거 산재 처리 요청 당시 거절 의사를 밝혔던 정황과 수사 개시 이후 신청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함
문서 작성 경위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작성자 및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의 진술을 확보함
신청 주체 규명
근로자가 직접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회사 차원의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고발 사실 및 입건 경위 파악
피의사실 요지와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2단계. 피의자 변론 방향 수립 및 사실관계 정리
관련자 진술 대조, 객관적 서류 검토를 통해 고의 및 공모 관계 부존재를 증명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증거 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검찰 불기소 처분 도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근로자가 직접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의뢰인이 해당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직원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고발된 사건에서는, 신청 서류의 실제 작성 주체를 확인하고, 상세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전 승인이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