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사건 집행유예 선고
등록일 2026.09.07
조회수 16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사건 집행유예 선고
보상금 갈등으로 촉발된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에서 처벌불원 및 재범 위험성 부존재 양형 자료를 집중 소명함.
핵심 성과
- 양형 정상 소명: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피해 공무원의 선처 탄원, 영업손실 보상합의 체결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제출함.
- 재범 위험성 배제: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 부존재,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함.
- 실형 방어: 법원이 죄질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강북구청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운영 중이던 식당에 대한 매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제시한 영업손실 보상금 규모에 불만을 갖게 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불안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량에 대형 LPG 가스통과 다량의 부탄가스, 점화용 버너 및 토치를 싣고 구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현장 사진과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혐의의 중대성과 위험성: 다량의 가연성·폭발성 물품을 관공서 주차장까지 반입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예비하고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행위로 공소사실의 법정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 실체적 경합에 따른 형량 부담: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행위가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된 점
- ✓ 재범 위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피해 공무원의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분쟁의 근본 원인이었던 보상합의 마무리 여부가 구속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 점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① 진술 정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② 탄원서 제출: 피해 공무원을 직접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
갈등 종식 및 환경 소명
③ 원인 해소 입증: 영업손실 보상합의 완료 사실을 증빙하고 동종 전력 부존재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시
일반적인 진행절차 (위험물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형사대응)
1단계. 피의자 신문 및 구속영장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 동기, 압수물의 위험성 정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정리하고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한다.
2단계. 피해자 합의 및 갈등 원인 분석
피해 공무원 및 소관 행정청과의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밟고 사건의 발단이 된 민원·보상 갈등을 해결한다.
3단계. 기소 후 공판 대응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령 적용(단일범, 경합범 여부)을 검토하고 제반 양형 참작 사유를 입증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변론한다.
4단계. 선고 및 사후 관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압수물 몰수 조치 및 확정 여부를 점검한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상합의가 마무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극심한 경제적 이해관계나 보상 갈등으로 인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위협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형법상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인정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발단이 된 본래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객관적 조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