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사기 혐의, 공모관계 부인으로 1심 무죄
등록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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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사기 혐의, 공모관계 부인으로 1심 무죄
10억 원 이상의 편취금과 관련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범행 인지 및 공모 사실이 없음을 증거와 법리를 통해 입증하여 1심 무죄를 선고받음.
핵심 성과
- 사기 공모 혐의 방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공범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함.
- 금원 성격에 대한 객관적 정황 입증: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사기 범행 수익임을 알지 못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의 후원금으로 인지하였음을 입증함.
- 공동정범 법리 다툼: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결과를 도출함.
- 피해 회복 노력 지원: 형사적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의 피해금 반환을 권유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특정 단체의 지사장으로 활동하던 중, 공범과 함께 회원들을 속여 약 1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범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하였고 공범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교부한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범은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중형 선고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의뢰인과 공범 사이에 사기 범행을 위한 의사 연락이나 공모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 편취금 성격의 인지: 의뢰인이 교부받은 자금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 기능적 행위지배: 의뢰인이 공범의 사기 범행 실행에 관여하거나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범행 인지 부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의뢰인이 공범의 구체적 자금 마련 방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함
수령 자금 성격 규명
의뢰인이 전달받은 금원은 사기 수익 분배가 아닌 사업 후원금 명목이었음을 정황으로 입증함
도의적 피해 회복 지원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도의적 피해 반환을 권유하고 피해자 측과 소통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경찰 및 검찰 수사
고소장 접수 또는 수사기관 인지로 사건이 시작되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2단계. 기소 및 공판 절차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공판이 열리며, 법정에서 증거 조사와 법리 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3단계. 판결 선고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최종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공범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범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편취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거액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범죄 공모를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금전 수수를 넘어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구체적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교부된 금전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음을 다투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사건입니다. 형사적 무죄 주장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의 상황에 공감하여 도의적인 피해 회복을 조율하는 변호인의 공익적 역할 역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