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행정쟁송공정거래 [행정]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응하려면? - 이동언 변호사 1. 들어가며 – 입찰담합시 받게되는 제재조치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할 경우에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2024.10.28 형사수사대응 [형사] 오픈 카카오방 투자 유도 주의(인간의 욕심을 부풀리는 사기를 주의하라) - 조원익 변호사 과거에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투자의 전부였지만, 과거에 비해 낮아진 금리, 그리고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의 방법이 이야기되는 시대이다. 2024.10.28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 - 박지홍 변호사 개인 간의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대여금(돈을 빌려준)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돈을 상대방에게 2024.10.28 노동/HR중대재해처벌법 대응형사 [노동/형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 -김석담 변호사 지난 15일 폭우로 충북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들어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24.10.28 헌법/행정행정쟁송 [행정]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이유로 한 결석·결근 등 처리에 대해서 - 임해성 변호사 최근 수도권 소재 모 대학교에서 특정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유고 결석’ 처리하면서 “정규 수업이 아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 2024.10.28 헌법/행정행정쟁송 [행정]개인정보 수집하는 기업의 고지방법 - 김요한 변호사 1. 들어가며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든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일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자로부터 적법하 2024.10.28 건설/부동산 [민사]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 김성준 변호사 Ⅰ.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택임대차 계약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2024.10.28 형사수사대응 [형사]사이버 렉카의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하다. - 김석담 변호사 ‘사이버 렉카’라는 말을 아시나요?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렉카(Wrecker, 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지칭하 2024.10.28 [일반] 변호사에게 효과적으로 자문하는 방법 - 조원익 변호사 1. 효과적으로 법률자문 하는게 왜 필요한가? 등록변호사 3만명이 넘는 시대이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때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변호사에게 자문 2024.10.28 행정쟁송 [행정] 위반사실확인서, 그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며 - 임해성 변호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위반사실확인서’(내지 ‘사실확인서’)라는 문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자가 대상자에게서 관행처 2024.10.28 상속컨설팅/상속분쟁형사 [가사/형사] 파묘는 누가 결정하는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 의 분석) - 조원익 변호사 1. 들어가며 2024년 2월에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돌파하여 흥행에 성공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 덕분에 대중들이 ‘파묘’(破墓)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진 듯하다. 영 2024.10.28 저작권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지식재산권] 퍼블릭시티권의 보호, 어디까지 왔는가 - 양혜윤 변호사 현대는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SNS, Youtube의 발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탄생되는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와 명성, 신뢰를 바탕으로 2024.10.28 11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