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가사/상속상속컨설팅/상속분쟁 [가사]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구하라법'의 입법(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국회 2024. 8. 28. 입법) 1. 들어가며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한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로서1), 오랜 2025.02.06 [민사] 제방(호안)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관하여 - 조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안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방조제 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수면 2025.02.06 가사/상속이혼소송성년후견·한정후견 [가사] 소송수행 후 의뢰인께서 보내오신 자필소감 - 최가경 변호사 １. 로펌을 바꾸다.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다급히 찾으셨다. 이혼 사건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라 하셨다. 미팅에 들어가 2025.01.02 노동/HR인사노무컨설팅노동분쟁해결 [노동] 임금체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대법원 판례 변경 - 조원익 변호사 한 달 동안 일해 받은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 2025.01.02 국제거래/해외투자중국 [국제거래/해외] 중국 반간첩법,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 전령현 중국변호사 1. 서론 지난 5월, 중국 「반간첩법(개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은 그 수사과정이 비밀유지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2024.11.12 저작권AI중국 [지식재산권] 중국,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결 - 전령현 중국변호사 생성형 AI 산업이 지속 발전함에 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2월 8일, 중국 광저우 인터넷법원1)이 생성형 AI 서비 2024.11.12 IP(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 AI 데이터베이스 크롤링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례 해설 - 양혜윤 변호사 크롤링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해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술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주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2024.10.28 형사수사대응가정/성폭력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면 - 임해성 변호사 1. 들어가며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일컬을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 2024.10.28 IP(지적재산권)특허상표출원저작권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보호 관련사례 및 관리방안 - 양혜윤 변호사 이 사진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처음 사진은 그 유명한 비아그라입니다. 실데나필시트르산염을 성분정보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협심증 치료제 2024.10.28 기업기업송무공정거래 [기업/공정거래] 수입차 딜러보다는 가맹점 점주가 좋다? - 이동언 변호사 1. 들어가며 10년 전만 해도 부유층만 타고 다닌다고 생각했던 수입차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판매가 현저히 늘었고, 2022년에는 국내에 판매된 승용차 5대 중 1대가 수 2024.10.28 공정거래 [민사] 상가 내 점포 업종제한약정의 준수 의무 - 이일염 변호사 1. 상가 내 점포의 업종제한은 분양자와 수분양자들이 상가 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 중에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와 입점 후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2024.10.28 행정쟁송공정거래 [행정]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응하려면? - 이동언 변호사 1. 들어가며 – 입찰담합시 받게되는 제재조치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할 경우에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2024.10.28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