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로고스와 (사)희망과 동행은

서초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인 대상자의 법률서비스를 의뢰받아, 상담 및 이혼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상가구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자녀 3명이 있는 기초수급 4인 가구로,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 형태로 생활해 왔으나, 

별거 중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상자가 거주 중인 주거지는 SH 영구임대아파트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거주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시부모와 등본상 동거 중이었고, 

이로 인해 시부모까지 대상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시부모가 최근 주택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이 불가능해져 퇴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로고스 공익변호사단은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배우자 부모의 주택 소유 및 세대원 포함 여부 문제가 발생하여 대상자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로고스 소속 변호사로서 사단법인 희망과동행 및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익변호사단 활동을 통해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본 지원을 계기로 대상자께서 기존의 법률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함께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병대, 김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