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미터의 고독한 결단, 당신의 기업은 안전합니까?

 기록에서 시작된 한 문장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해야 했다고 합니다. 와무라 촌장은 이 비난을 그대로 감당하면서도 건설을 고집했고, 퇴임한 뒤 1997년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러나 촌장이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흐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해일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지진이었고 그로 인한 지진해일 역시 동일본 해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20m가 넘는 쓰나미가 근방을 초토화할 때, 후다이 촌만큼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입니다 (단 1명의 사망자는 방조제 밖으로 어선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주민뿐이었다고 합니다)

- 리스크 관리는 ‘확률’이 아니라 ‘생존’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며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법무 리스크’를 생각해봅니다.

많은 기업 현장에서 법률 자문 비용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매몰 비용’으로 취급받곤 합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낭비처럼 보이고, 규제 준수를 위한 검토는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방해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사고의 ‘발생 확률’보다 ‘치명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와무라 촌장의 방조제가 증명하듯, 리스크 관리는 ‘발생 확률’이 아니라 ‘발생 시 치명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대형 소송이나 영업정지, 형사 처벌과 같은 리스크는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수십 년 쌓아온 기업의 성취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방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법률적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후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대응하는 비용은 평상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유능한 경영진은 사고를 수습하는 리더가 아니라, 애초에 사고가 날 수 없는 ‘법적 방조제’를 설계하는 리더입니다. 꼼꼼한 법률 자문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안전벨트’입니다.

 - 당신의 기업에는 15.5m의 방조제가 있습니까?

와무라 촌장은 방조제 건설 전에 이미 마을에서 2번의 큰 지진해일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비난 속에서도 ‘쓰나미에 두 번 당할 수는 있어도 세 번은 안 된다’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법률 자문 역시 과거의 판례와 최신 규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돕는 작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법무 시스템과 자문 비용은, 훗날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우리 임직원과 주주의 가치를 지켜낼 가장 확실한 방조제입니다. 당장의 효율성에 가려 미래의 생존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기업의 방조제 높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가장 견고하고 전문적인 법률 방조제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