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의 빗장이 풀리다: 비례대표 ‘저지조항’ 위헌 결정과 선거 지형의 변화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별 변호사

들어가며: 74년 만의 대전환, ‘사표’ 없는 선거를 향해

지난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선거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장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하한선이었던 ‘3% 저지조항(Threshold)’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동안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았던 이 견고한 빗장이 풀림에 따라, 다가오는 선거 지형은 물론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의 핵심 법리와 향후 우리 정치 현장에 미칠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로 ‘평등선거 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꼽았습니다.

• * 표의 성과가치 평등: 기존 제도 아래서는 3%를 얻지 못한 정당에 투표한 수십만 국민의 표가 의석 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를 투표의 성과가치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화하는 기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 * 이중 진입장벽의 부당성: 우리나라는 이미 소선거구제와 엄격한 정당 설립 요건으로 소수 세력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3%라는 추가 장벽을 두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수성: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는 국정 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거대 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작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에 포섭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다양성 측면에서 더 가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선거 실무상 가장 큰 변화는 유권자의 심리적 장벽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 * 소신 투표의 강화: “어차피 내가 찍은 당은 3%를 못 넘어서 사표가 될 거야”라는 우려가 사라집니다. 이제 단 1%의 지지를 얻더라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열리면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투표 결과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 * 정책 중심 소수 정당의 부상: 환경, 노동, 소상공인 등 특정 가치나 계층을 대변하는 전문 정당들이 원내 진입을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칠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 * 위성정당 논란의 변화: 거대 양당이 저지조항을 활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정당 간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지조항의 폐지는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대비도 필요합니다.

의석 배분 방식의 변경에 따른 정당별 전략 수립은 물론, 더욱 치열해질 소수 정당 간의 홍보 경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가 실효됨에 따라, 국회의 신속한 입법 보완 과정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선거 매뉴얼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단 한 표의 가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정치가 양당의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다당제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는 변화하는 선거 환경 속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