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MES 활용과 불법파견 판단의 접점

그간 상당수 판례는 MES를 통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사양, 위치, 자재 정보 등이 전달되는 구조를 실질적인 지휘·명령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본 사건 역시 M사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인 P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MES 정보 전달의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1심의 판단 : "MES 정보는 곧 구속력 있는 지시"

1심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정해진 수치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MES를 통한 정보 전달을 사실상의 업무지시로 보아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의 반전 : "시스템은 중립적, 실질적 관여도가 핵심"

항소심은 MES를 통해 전달되는 포장 규격 정보가 "구속력 있는 지휘"가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MES 사용 여부"보다 "정보의 성격과 독립성"이 관건

이번 판결은 MES라는 시스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내부에서 흐르는 정보의 성격과 수급인의 실질적 권한을 면밀히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MES 사용 여부 그 자체보다, 전달되는 내용이 단순한 정보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휘명령인지가 불법파견 판단의 핵심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급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제조업 현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수급인의 전문적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적법도급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