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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제9회 지방선거 법률 대응 세미나’ 성황리 개최
등록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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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로고스, ‘제9회 지방선거 법률 대응 세미나’ 성황리 개최
2026-02-05
법무법인(유) 로고스
개요
[2026-02-05] 법무법인(유) 로고스(경영대표변호사 임형민)는 2월 5일 오후 3시, 로고스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의 법적 안정성과 공직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출마자와 공직자들에게 기초와 실무를 망라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헌법적 기초부터 실무 쟁점까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핵심 법률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제1주제: 지방선거의 헌법적 기초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교수는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지방선거의 규범적 의미를 짚어보고,
지방선거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 제2주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영속성 (정상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수 교수는 선거 시기 발생할 수 있는 엽관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행정의 영속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 제3주제: 지방선거 법률 분쟁과 변호사의 역할 (김현철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현철 변호사는 최근 선거사범 동향을 분석하고,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당선 무효 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법률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출범… “치밀한 법률 전쟁의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
센터는 판·검사 출신 및 선거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후보자 등록부터 당선 이후의 법적 분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는
‘24시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로고스는 ‘1지역구 1후보 지원’ 원칙을 통해 의뢰인에게 독점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선거공보물 검증 등 허위사실공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형민 경영대표변호사 인사말
임형민 경영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적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안정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로고스는 2000년 설립 이래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후보자들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