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사로 14여년간 재직하면서 활동에 제약이 많은 공적 영역에서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의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과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통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려는 로고스의 이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방향과 전문 분야를 설정하는 데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변호사 직역이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A. 규제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배경은 규제의 법리적 깊이를 깊게 하고, 국제적 전문성은 규제의 지리적 넓이를 넓게 하는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국내 규제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을 결합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국내외 규제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독보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A. 기업이 규제기관의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사전 예방 및 내부 시스템 구축과 사후 대응 전략 수립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전 대비책으로 우선 규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다른 사전 대비책으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첫째, 법률, 세무, 노무,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 준수 여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업무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대비책을 통해 조사나 제재 조치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규제기관의 조사나 제재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A. 가장 중요한 선제적 대응은 계약 체결 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준거법(Governing Law)과 분쟁 해결 절차(소송, 중재, 조정 등)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협상력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리한 국가의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관(예: ICC 국제중재재판소,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분쟁 해결 장소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약 조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다른 선제적 대응책으로 글로벌 규범과 각국의 법규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각국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환경(ESG) 규제 강화, 공급망 관련 법규 등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적용되는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잠재적 분쟁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보고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선제적 대응책들에 더하여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 기후변화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원자재 및 기술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A. 사건 연루 인지 직후, 혹은 수사기관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 수집, 법적 주장 정리, 협상 전략 수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속 사유는 주로 '증거 인멸의 염려'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증거인멸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합니다. 도망 염려와 관련하여 기업 대표 또는 임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지위가 명확하므로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압수수색 시 변호인을 참여시켜 위법한 증거 수집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부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구속의 불필요성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무리한 구속 주장을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A. 수사기관의 수사, 세무당국이나 금융당국의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결과까지 고려한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인 김형준 변호사님은 '범죄 혐의 입증'의 관점에서, 판사 출신인 저는 '법리적 판단과 공정한 재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금융조세법률대응센터는 고객이 다양한 전문가를 별도로 찾는 번거로움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법률, 세무, 회계 분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수사 착수 등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형사 재판, 행정 소송, 민사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유기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A. 모든 기업은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과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 대신, 고객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은 사후 해결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는 최신 법률 및 판례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여 고객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 ESG 경영의 확산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금융 및 조세 분야의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로펌이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법적 환경 속에서도 저희 로펌과 함께라면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