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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의 법리적 장벽과 전략적 대응 - 조영욱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43
칼럼
상고심
심리불속행
전략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의 법리적 장벽과 전략적 대응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원심판결이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다. 상고 사건의 약 60%가 본안 심리에 진입조차 못 하고 종결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는 상고인이 마주하는 가장 거대한 법적 장벽이다. 이에 제도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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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의 본질과 현실
[핵심 용어 및 제도 해설]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특수한 사유(헌법 위반, 판례 위반, 중대한 법령 위반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법률심: 하급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적용이 정당했는지만을 다루는 재판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 기각 결정의 특수성과 4개월의 시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이 기간 내에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야만 비로소 대법원의 실질적인 본안 심리가 계속된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나. 높은 기각률과 대법원의 기능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상고 사건의 약 60%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
이는 대법원이 국가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최고법원으로서,
개별 사건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기능을 넘어 법리적 중요성이 큰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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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가. 사실관계 다툼의 “법리적 쟁점화”
대법원은 사실 확정의 오류를 직접 바로잡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방식의 접근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신 원심이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 혹은 사실인정 과정의 “법리 오해”로
치환하여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의 “정면 충돌” 설계
상고심에서 심리 지속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명분은 기존 판례와의 모순이다.
당해 사건의 쟁점이 대법원이 확립해온 판례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됨을 입증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인식시켜야 한다.
다. 상고이유의 “선택과 집중” 및 가독성 제고
방대한 양의 상고이유서는 핵심 쟁점을 흐릴 위험이 있다.
실무적으로 상고이유서는 20면 내외의 압축적 분량을 유지하되,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리적 결함 2~3개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라. 논리적 비약과 심리미진의 정교한 포착
원심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가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거나(판단 유탈),
결론 도출 과정에서 논리적 연결 고리가 느슨한 지점(심리 미진)을 포착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흠결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심리불속행의 벽을 뚫는 핵심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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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문가의 통찰이 결정하는 상고심의 승패
상고심은 1, 2심과는 전혀 다른 법률적 시각과 설계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류는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고심은 기록 접수 후 단 4개월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시간 싸움이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하고 대법원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상고심에 특화된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의 성패는 대법원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로펌과
풍부한 파기환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상고심은 마지막 기회이나,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높은 문턱이 존재합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록 검토를 넘어, 대법원의 시각에서 사건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고도의 전문성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분야별 전문 센터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 난도 높은 상고심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증명해 왔습니다.
또한, 조영욱 변호사(건설·부동산팀장)는 15건 이상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독보적인 실무가입니다.
항소심 결과로 낙담하기에는 이릅니다. 상고심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반전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조영욱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ㆍ부동산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