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전가된 천문학적 배상 책임

용인시는 민자사업자와의 분쟁에서 패소하며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000억 원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사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당시 단체장 등 개인에게 214억 원의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책적 판단’이 더 이상 공직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을 공표한 사건이다.

남원시의 505억 원 확정 판결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역시 시장 교체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모노레일 사용허가를 거부한 남원시에 대해 505억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전임자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거부 행위는 사법부의 눈에 명백한 ‘귀책 사유’로 비칠 뿐이다.

속초시 대관람차 사례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위법성 해소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국가배상 책임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① 신뢰보호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바뀔 수 있으나, 행정주체로서 대외적으로 표명한 신뢰는 존속되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기 체결된 인허가나 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법원은 예외 없이 상대방인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② 비례의 원칙: ‘철거’와 ‘폐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속초시 대관람차 사례에서 보듯, 인허가상의 일부 하자를 구실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업을 무효화하는 행위는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격차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환산된다.

③ 개인 구상권의 현실화: 퇴임 후의 안위는 보장되지 않는다

용인 경전철 사례에서 확립된 구상권 청구의 논리는 이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소송 제도의 활성화는 단체장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책적 결정’이라는 모호한 명분은 거액의 구상권 청구 앞에서 무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