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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점주들에게 반환하라 - 조영욱 변호사
등록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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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법률 가이드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부당이득반환
본사가 챙긴 ‘유통 마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물건을 공급했으니 마진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본사의 설명이 언제나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본사가 마진 산정 방식과 수취 구조에 대해 가맹점주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맹계약서 문구와 실제 거래 구조, 그리고 유통 마진의 산정 방식까지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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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마진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 대상입니다
차액가맹금 분쟁의 핵심은 본사가 물품을 공급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취한 유통 마진에 대해 가맹점주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공급 체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마진 수취를 정당화하지 않고, 실제 계약과 설명, 거래 구조 전반을 엄격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 핵심: 마진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본사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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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전략: 객관적 데이터 분석으로 ‘초과 마진’ 규모를 정밀 추산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본사가 부당한 마진을 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공급가, 유통 구조, 품목별 가격 차이, 거래 기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해 본사가 수취한 초과 마진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 포인트: 계약서 해석과 법리 주장만이 아니라,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손해액·반환액 분석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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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의 대응: 치밀한 전략으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계약 구조, 공급 체계, 장기간 누적된 거래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다년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정교한 분석 전략을 바탕으로, 가맹점주가 놓치기 쉬운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반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 로고스 파워: 25년 업력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전국 법원에서 주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가맹점주 권리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점주님의 권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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