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의 대상 ― ‘확정된 재판’

재판소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입니다. 즉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사유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의 위법 또는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되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중요성 ― 명백히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서 자체를 먼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원에서는 단순한 불복의 감정이 아니라, 심판청구서의 논리와 구성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기간 ― 30일 이내, 매우 엄격합니다

재판소원은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확정된 재판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재판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마무리

재판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절차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서(판결문)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며, 확정증명원은 해당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