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쟁송재판소원 센터
[보도자료]법무법인(유) 로고스,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 세미나’ 25일 개최
등록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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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법무법인(유) 로고스,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 세미나’ 25일 개최
참가신청 : 법무법인(유) 로고스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38년 만의 재판 제외 조항 삭제, 국민 기본권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 김헌정 변호사·부장판사 출신 이승훈 센터장 등 ‘헌법 드림팀’ 가동
법무법인(유) 로고스(경영대표변호사 임형민)가 오는 3월 25일(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로고스 라운지에서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소원’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변화된 사법 환경에 대한 법조계와 기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및 토론]
독일 재판소원 박사, 정광현 교수 초빙해 학술적·실무적 쟁점 고찰
제1세션에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재판소원의 유용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정광현 교수(한양대 로스쿨)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의 학술적 의미와 더불어 이 제도를 창시한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내 재판소원의 심사 기준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 및 Q&A 세션에서는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의 핵심 연사진이 참여하여, 재판소원 허용의 3대 사유(헌재 선례 위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 소개]
헌재·법원·수사 실무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 배치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2026년 사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 실무 역량을 결합한 ‘드림팀’을 구축했다.
● 김헌정 대표변호사 (총괄 리더):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과 고양지청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절차 실무의 권위자로, 센터의 정책적 제언과 총괄 리더십을 담당한다.
● 이승훈 센터장 (전략 수립):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실무 전략가로, 법원의 재판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 정교한 실무진 구성: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정호영·설동연 변호사가 법리를 고도화하고, 이승훈 센터장과 재판연구원 출신의 박가연 변호사 등이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의 기록을 정밀 분석한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지인 변호사가 최신 헌재 결정례 및 해외 동향을 조사하여 변론의 완성도를 뒷받침한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무분별한 청구보다는 로고스만의 ‘3단계 사전 선별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확실한 네비게이터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 안내]
참가 신청은 로고스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내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일시: 2026년 3월 25일 (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법무법인(유) 로고스 라운지 (도심공항타워 14층)
● 문의: 이승훈 재판소원 센터장 (02-2188-2860 / seunghun.lee@lawlogos.com)
참가신청 : 법무법인(유) 로고스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