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국민참여재판 : 국민이 법정으로 들어오는 순간 - 허재은 변호사
등록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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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전문가 중심의 형사재판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의미, 미국식 배심제와의 차이, 배심원 선정 절차,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유형을 9장의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 제시에 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재판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논리에 국민의 상식과 사회적 감각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이 재판의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내부 참여자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건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시민의 상식과 경험이 작용할 수 있는 사건에서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리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인간적 요소를 시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 확인할 포인트
□ 사건의 핵심 쟁점이 복잡한 법리보다 사실관계에 가까운가요?
□ 피고인의 억울함이나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 설명이 중요한가요?
□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충돌하나요?
□ 일반인의 상식과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판단할 여지가 큰가요?
□ 반성, 성장환경, 범행 경위 등 인간적 요소가 양형에 중요한가요?
신청 여부는 단순히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넘어, 시민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미, 절차적 특이점, 사건 유형별 전략 판단은 허재은 변호사의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칼럼 바로가기
허재은 변호사
형사 소송 · 경제범죄 · 기업형 범죄 · 국민참여재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박사 수료
인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