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혁신 기술의 독점과 침해 방어(FTO)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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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K-뷰티 특허 전략과 FTO 실무
첨단 바이오와 IT가 결합된 테크-뷰티 시대에는 특허 전략이 곧 시장 진입 전략이 됩니다. 원료 추출 및 제조 공법, 뷰티 디바이스, GUI,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는 기술적 우위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할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특허 전략은 K-뷰티 기술 경쟁력의 방패이자 진입장벽입니다
처방은 영업비밀로 지키고, 디바이스와 추출 공법은 특허로 보호하는 이중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전 FTO 분석은 단순한 리스크 점검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을 낮추고, 분쟁 발생 시 선제적 방어 논리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가 됩니다.
추출 공법, 제조 공정, 디바이스 하드웨어, GUI, 임계적 수치 효과를 전략적으로 특허화해야 합니다.
타사 특허 침해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출시 리스크와 고의성 가중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FTO 로그, 개발 문서, 비침해 의견서, 회피 설계 자료는 분쟁 시 강력한 방어 자산이 됩니다.
신제품 출시 전 확인할 특허 리스크 포인트
□ 핵심 기술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대상인지, 특허로 등록할 대상인지 구분했나요?
□ 출시 예정 제품·디바이스가 타사 특허 청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지 FTO 분석을 했나요?
□ 특허 존속 기간과 권리 소멸 여부를 검토했나요?
□ 외부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서나 법률 검토 자료를 확보했나요?
□ 경고장 수령 시 즉시 회피 설계, 자문, 무효 심판 대응을 병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특허 분쟁은 출시 이후보다 출시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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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윤 변호사
로고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장 / 스타트업 허브 센터장
로고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장 / 스타트업 허브 센터장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지식재산권법) / 생명과학 석사(핵산생화학)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제약회사 특허·신약개발팀 IP 실무 전담 경력
📧 이메일: hyyang@lawlogos.com
📞 전화: 02-2188-2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