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지방선거 이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3대 GRC 리스크 - 김상욱 변호사
등록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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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지방선거 이후 기업 GRC 리스크
기업은 정치 일정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정책·입법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 10월 국정감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환경 변화는 기업의 노무, 거버넌스, 행정조사 대응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국 변화 이후에는 규제·입법·조사 리스크가 함께 움직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기업은 국회, 정부, 지자체의 정책·입법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후반기 국회와 10월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플랫폼 규제, 산업안전, 지배구조, 공정거래 이슈가 기업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퇴직연금, 안전보건 공시 등은 인사·재무 부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 거버넌스, 자사주 운용은 사전 검토와 문서화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와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 전국 사업장 관리 체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업이 우선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
□ 정책 단계에서 기업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점검했나요?
□ 주요 투자·거버넌스·자사주 운용의 의사결정 근거를 문서화하고 있나요?
□ 노사관계, 임금체계, 안전보건 공시 대응 체계를 점검했나요?
□ 지역별 조례와 사업장별 행정조사 대응 기준을 관리하고 있나요?
□ 이슈 발생 시 초동 대응 프로토콜이 준비되어 있나요?
리스크가 공식화되기 전, 평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기업 GRC 리스크, 후반기 국회와 국정감사 대응, 노동·인사·거버넌스·지자체 조례 리스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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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파트너변호사
기업 규제·입법 리스크, 공공정책 대응, GRC 전략 검토
sangwook.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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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의 정책·입법 흐름은 기업의 규제 대응, 국정감사 이슈, 행정조사 대응, 지자체 조례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평시 GRC 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