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계약서 양식과 법률 검토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민법전 시행

민법전 시행과 동시에 종전 「계약법」 등 개별 민사 단행법이 폐지되고 민법전 체계로 통합되었습니다.

계약의 체결·효력·이행·보전·변경·종료와 위약책임 등에 관한 일반 규율

매매·증여·임대·도급·운송 등 법률에 유형이 정해진 개별 계약

무인관리와 부당이득 등 계약 외 채권관계를 포함한 규율

• 폐지된 조문의 문구만 최신 번호로 대체

• 종전 계약서 구조를 그대로 유지

• 변경된 구제 절차와 판단 주체를 누락

• 민법전 조문과 최신 규율을 대조

• 재협상·변경·해제 절차를 계약에 반영

• 법원·중재기관과 분쟁해결 구조를 함께 검토

당사자가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계약 조건을 결정합니다.

예견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상업적 위험을 벗어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기존 조건대로 이행하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협상 후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변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과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반영됐습니다.

법원뿐 아니라 중재기관도 사정변경을 근거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정이 사정변경과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를 보다 탄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확대됐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종전 「계약법」 조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유형과 쟁점에 맞는 민법전 조문 및 관련 규율을 반영했는지 점검합니다.

중대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 적용할 재협상 절차와 구제 방법을 정합니다.

관할 법원, 중재기관, 중재지와 준거법이 일관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령현 외국변호사

외국변호사(중국)
중국 법률 · 중국 계약 ·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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