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CONTRACT PRACTICE 7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 중
물건이 파손됐다면?

손해는 누가 부담할까요. 국제 매매에서는 ‘누구의 물건인가’와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약정했더라도, 물건이 이미 인도된 뒤라면 위험은 먼저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내 소유가 아니니 위험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 판단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위험 이전 시점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 장소를 따로 정했는지, 아니면 운송인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인지 봅니다.

□ 첫 번째 운송인에게 언제 물건을 넘기는지와 그 증빙을 확보합니다.

□ 인코텀즈 조건을 실제 거래 구조와 맞게 설정했는지 검토합니다.

□ 운송보험 가입 주체와 담보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 소유권유보를 두더라도 위험 이전과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운송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 항목을 미리 정리합니다.

중국 계약, 소유권만 보지 말고
위험이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운송거래에서는 인도 시점, 운송인 인도 여부, 인코텀즈 조건, 운송보험, 소유권유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클릭 시 바로 전화 또는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