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효력과 증거가치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과정에서 기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 기억에 의존한 설명,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사실에 대한 평가가 뒤섞여 있지 않은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서명했다고 모든 사실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 진행 경위나 특정 행위에 관한 설명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쓰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의 이름보다 작성 요구의 범위와 표현 방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적는 문서이므로 확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날짜·보고·지시 같은 사실과 규정 위반·책임 같은 평가적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실 확인과 법적 평가가 한 문장에 섞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간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정확한지, 답변의 조건과 취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한 사실

□ 현재 기억에 의존한 내용

□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 사실에 대한 평가

대략적인 취지만 맞는지 보는 데서 그치면 중요한 문장이 빠졌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와 답변의 조건, 사실과 평가의 혼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무슨 사실이 어떤 과정으로 기록됐는지입니다.

김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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