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감사에서 한 말,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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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 말이 언제나 최종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최초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최종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후 설명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그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변경의 핵심은 ‘왜 달라졌는지’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최초 진술은 중요한 기록이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번복할 수 없는 확정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설명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기존 진술을 취소하려 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와 그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와 문답서는 이후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왜 처음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됐는지를 구체화합니다.
결재문서·이메일·업무시스템 기록 등 사건 당시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모든 ‘말 바꾸기’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나 장소를 바로잡는 경우와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핵심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경우는 동일한 변화가 아닙니다.
날짜·장소 등 기존 설명 가운데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처음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경위를 추가해 전체 맥락을 보완하는 경우입니다.
핵심 행위 자체에 관한 기존 설명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변경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문답서가 있다면 설명의 구조부터 정리해 보세요
기존 기록을 단순히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근거를 들어 다시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후 설명을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답서의 어느 문장 또는 어느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당시 왜 그렇게 답했는지 그 경위와 맥락을 정리합니다.
결재문서, 이메일, 업무시스템 기록 등 사건 당시 남은 자료와 설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감사 기록이 이후 징계절차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정리합니다.
진술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 확인할 사항
□ 기존 확인서·문답서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단순 정정인지, 누락 사실의 보충인지, 핵심 내용의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 최초 진술 당시 왜 그렇게 답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재문서·이메일·업무시스템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 감사 단계의 기록이 후속 징계절차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감사 단계의 진술과 이후 설명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최초 진술의 의미, 진술 변경을 바라보는 기준, 객관자료의 역할과 이후 징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
김현철 변호사
공무원 감사·징계·소청 관련 실무 쟁점
hyunchul.kim@lawlogos.com
2020 감사원 감찰관(내부감찰 총괄)
2016 원주지청장(청 업무 총괄)
20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청 업무 총괄)
2009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2008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에서 이미 작성한 확인서나 문답서가 있더라도 이후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기록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그 이유, 현재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