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건의 결정 — 무엇이 인용되고 무엇이 기각되었나

인용된 세 건은 모두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이 대상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9월 18일 동희오토(2026아13162, 본안 2026구합53338)와 포스코(2026아13227, 플랜트건설노조 분리 건)의 신청을 인용했고, 제1부는 9월 22일 포스코의 또 다른 신청(2026아13226, 금속노조 분리 건)을 인용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중노위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노조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한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동희오토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결정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포스코 두 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가 나흘 간격으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의 판단 기준이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읽힙니다.

기각된 세 건은 모두 '공고' 관련 결정이 대상이었습니다. 극동건설(제3부, 9월 16일)과 중흥토건(제11부, 9월 17일)이 다툰 것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이었고, 한화오션(제13부, 10월 1일)이 다툰 것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조를 교섭요구 노조에 포함해 확정 공고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세 건 모두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차이는 '결정 대상의 종류'

주의할 점은,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즉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섯 건의 결론이 갈린 것은 바로 이 요건, 그 중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유무에서였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집행되는 순간 교섭의 틀 자체를 바꿉니다. 하나였던 교섭단위가 상급단체별로 나뉘고, 원청은 새로운 교섭 상대와 새로운 구조 속에서 교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교섭이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 본안에서 원청이 이기더라도 이미 변경된 교섭구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동희오토 사건의 신청인도 바로 이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의 회복곤란성과 긴급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고 관련 결정은 원청에 '공고하라'는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입니다. 극동건설 사건에서 법원은, 공고명령이 원청과 노조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그 결정만으로 단체교섭 응낙의무나 단체협약 체결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도,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흥토건이 내세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형해화, 연쇄적 교섭요구, 형사처벌 위험 등도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화오션 사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법원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한화오션이 웰리브 근로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본 중노위 판단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동시에 원청이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계약 외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노란봉투법'으로 법원에 처음 소가 제기된 사례이며, 원청의 교섭의무가 '의제별'로 한정된다는 개정법의 구조를 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법원은 각 결정이 사용자의 법적 지위를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졌습니다. 교섭구조를 바꾸는 결정에는 정지의 필요를 인정했고, 절차적 의무만 부과하는 결정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청 기업이 유념할 세 가지

첫째, '어떤 결정'을 다투는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공고 단계에서 추상적 불이익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집행정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세 건의 기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안 논리 구축과 노동위원회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교섭단위 분리처럼 교섭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으로 바뀌는 구조가 무엇이고 왜 사후에 되돌릴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인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둘째, 집행정지 인용은 본안 승소가 아니고, 기각은 교섭 개시를 뜻합니다. 동희오토·포스코 사건에서 법원은 중노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있는지는 본안에서 가려지며, 동희오토와 포스코(금속노조 건)의 본안 첫 변론기일은 12월 3일로 잡혀 있습니다. 반대로 한화오션은 기각 직후 두 지회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하고 10월 8일 첫 원청 교섭을 열었습니다. 기각을 받은 기업은 본안과 별개로 교섭 테이블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교섭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은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태도는 형사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한화오션 결정이 확인한 '의제별 교섭의무'의 범위 안에서 조건부로 대응하는 등 별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여섯 건은 모두 1심 결정입니다. 이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위 사건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즉시항고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노조 측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기각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사례(화성시 공공연대노조 등)가 있어, 같은 쟁점이 양방향에서 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서 즉시항고로 사건이 추가로 진행될지, 그리고 본안에서 '산업안전 분야 사용자성'이라는 중노위의 판단이 계속해서 유지될지가 다음 분기점이라 하겠습니다.

본 칼럼은 2026. 10. 10. 현재 언론 보도 및 각 사건 당사자 대리 법무법인의 공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결정문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의 설시 내용은 보도된 범위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