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부모가 사준 집, 이혼하면 누구 몫일까? - 최가경 변호사
등록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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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집, 무엇을 함께 살펴야 할까요?
부모의 지원금, 대출상환, 가사·양육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재산분할을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증여된 돈인지, 취득에 사용된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혼인기간 하나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지원한 아파트라도 특유재산인지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야 하며, 포함되더라도 곧바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취득자금의 출처
부모 지원금, 부부 자금, 대출금 및 각종 계약·금융자료를 구분합니다.
02. 혼인 중 기여
대출상환뿐 아니라 가사·양육, 재산 관리·유지에 관한 사정도 살펴봅니다.
03. 대상과 비율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얼마를 분할할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먼저 특유재산과 분할 대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부모가 마련해 준 재산
누구에게 증여된 재산인지, 부모 지원금이 실제 취득자금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
대출상환은 물론 가사·양육을 통해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유지를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집값 상승, 분할 비율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시장가격 상승 ≠ 자동 기여 인정
집값이 오른 사실만으로 기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관리·개량 등 실제 사정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 포함 ≠ 50:50 확정
혼인기간이 길어도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지원 규모, 각자의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를 함께 봅니다.
취득 당시부터 별거 이후까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 취득 당시: 부모의 송금내역, 매매계약서, 대출 실행내역을 확인합니다.
□ 혼인생활 중: 대출상환과 재산 관리·개량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혼인생활 중: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 별거 이후: 자금 출처와 지출·상환의 경과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최종 점검: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부모가 사준 아파트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자금 출처와 혼인 중 기여 등 관련 내용을 원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관련 Q&A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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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상속전문 변호사 / 세무사
gkchoi@lawlogos.com
전문 자격 · 주요 이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상속전문변호사 · 세무사 · 멘사(Mensa) 회원 · 전 법무법인 승원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선한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 고액 재산분할 · 프라이버시 이혼 · 고난이도 친권 및 양육권 분쟁 · 상속 및 유류분 분쟁 · 상속컨설팅
부모가 마련해 준 집의 재산분할 문제는 자금 출처뿐 아니라 혼인 중 기여와 재산의 유지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득 당시, 혼인생활 중, 별거 이후를 나누어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