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장 안에서도 도급 단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9일 발표한 A사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감독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노동부는 A사와 1차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를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A사의 한 공장에서는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의 불법파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합동감독에서 판단이 달라진 이유

노동부는 A사와 1차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1차 협력업체가 일일 생산량과 작업 속도를 자체적으로 정하며 소속 관리자의 지휘 아래 생산·물류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해당 공장의 1차 협력업체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가 없는데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5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에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 기준과 실질적 지휘·명령

다단계 사내도급에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정별로 누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상대방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소속 업체가 인력 배치와 근태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맡은 업무의 범위가 구분되고 이를 수행할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견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공정에서 파견이 허용되는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단계 도급의 실무상 점검사항

기업은 원청과 1차 협력업체의 계약부터 재도급 단계의 실제 운영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량과 작업 속도를 누가 정하는지, 현장관리자가 자체 판단으로 작업을 배분하는지, 결원이 생기면 누가 대체 인력을 배치하고 연장근무를 결정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작업지시서, 메신저, 작업일지, 배치표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휘·명령 주체를 파악하고 직접고용을 청구할 상대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감독기관의 판단이며, 파견법 위반에 관한 형사책임과 직접고용 의무는 각각의 절차에서 판단될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같은 업체라도 원청과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으로 도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위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지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단계 사내도급의 책임을 가리려면 계약 구조를 파악한 뒤, 근로자가 일하는 공정에서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