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G씨의 이야기는 법률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본문에 별도로 소개한 대법원 판례와는 구별됩니다.

“제 수입은 배우자의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평일엔 자기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겠다는 배우자가,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

결혼 11년 차인 G씨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일감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대기업 임원인 배우자의 연봉에 견주면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절해 가며 여덟 살 아이의 등하교와 병원, 학원 상담, 저녁 식사를 맡아 왔습니다.

1년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로 아이는 G씨와 살고, 배우자는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 왔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는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자기가 키워야 아이가 좋은 학군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만 퇴근이 늦고 출장이 잦아 평일에는 근처에 사는 자기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겠다고 하고, 그게 어렵다면 주중과 주말로 나눠 함께 키우자고 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와,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누가 얼마나 낼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연봉보다 등교와 하교, 병원, 학원 상담 등 양육을 누가 주로 맡았는지를 보고 누가 아이를 키울지 결정합니다.

소득의 차이는 양육비로 메웁니다

경제력도 법원이 보는 사정입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제843조). 대법원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아이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과 함께 보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살 집과 생활비가 있어야 양육 계획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차이는 양육자를 바꾸지 않고도 양육비로 메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로 정한 부모가 부담할 몫을 빼고, 상대방이 나눠 낼 양육비를 정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그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부모의 소득을 합친 금액과 아이의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부모의 재산이나 교육비 같은 사정으로 더하거나 뺀 뒤,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G씨의 네 배라면 그렇게 정한 양육비의 5분의 4 안팎을 배우자가 맡는 셈입니다. 기준표는 참고 기준이어서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소득이 많은 부모가 양육비의 더 큰 몫을 냅니다. 그래서 ‘경제력 있는 내가 키워야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란다’는 주장의 상당 부분은 양육비로 답이 됩니다. 남는 질문은 누구와 사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나은가입니다.

지금의 생활을 바꾸려면 더 나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법원이 거듭 밝혀 온 기준이 있습니다. 별거한 뒤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을 때, 그 상태를 바꿔 다른 쪽을 양육자로 정하려면 두 가지가 명백해야 합니다. 지금의 양육 상태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바꾸는 편이 지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지금의 생활에 학대나 방임처럼 아이를 해치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법원이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입니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별거할 때 만 2세이던 큰아이를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가 2년 넘게 키워 왔습니다. 원심은 큰아이가 어머니와 더 친밀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불안정하며 아버지 쪽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돼 있다며 아버지를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어 능력을 들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본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어머니는 별거 뒤 직장에 다니며 월세 집을 마련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큰아이 부분을 파기하고,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정당한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를 양육자로 정할 때 살필 점도 밝혔습니다. 양육자로 정한 뒤 아이를 실제로 넘겨받을 수 있는지, 넘겨받지 못한 채 그 부모는 양육비를 면하고 아이를 키우는 쪽이 양육비를 떠안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지입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가 양육자로 정해 달라는 G씨의 사건에서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평일 저녁, 누가 아이 곁에 있을까?

배우자의 계획에서 따져 볼 것은 학군보다 평일의 돌봄입니다. 좋은 학군으로 옮기는 일은 여덟 살 아이에게 전학과 낯선 동네, 새 친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계획은 그 자체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판결 전 임시양육자를 다툰 2022년 대법원 결정은, 아이를 키워 온 어머니의 친정부모와 여동생이 육아에 적극 함께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양육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 반면 앞서 말씀드린 2021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양육을 대부분 자기 어머니에게 맡길 뜻을 밝힌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조부모가 부모의 하루를 받쳐 주는 것과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쪽이 아이를 키우겠다면, 퇴근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재택근무나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지, 출장 때는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부모가 보여 줄 것은 통장보다 아이와 보낼 평일의 시간입니다. G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감이 몰리는 달에는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지, 양육비를 받으면 지금의 집과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중과 주말로 나누는 공동양육은 어떨까?

부모 모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공동양육이 공평해 보입니다.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앞서 경제적 능력도 함께 보라고 한 2020년 판결이 이 문제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두 사람을 공동양육자로 정해, 한쪽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다른 쪽이 주말에 아이를 키우게 하고, 양육비는 두 사람이 공동명의 계좌에 매달 나눠 넣게 했습니다. 아이가 모성과 부성을 고루 느끼며 자라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단독 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고,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이 면접교섭을 하는 방법으로도 원심이 바란 목적을 대부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춰졌는지 다시 살피게 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공동양육은 그 여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양육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가까이 살고 양육 환경이 비슷해 아이가 오가는 부담이 적은지, 아이가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을 감당할 만한지가 그 여건입니다. 배우자가 대안으로 내놓은 주중·주말 공동양육도 이 여건으로 따집니다. 갈등이 깊어 아이 문제를 함께 정하기 어려운 부모라면, 이런 공동양육은 부모의 갈등을 아이의 일주일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공동양육이 아니어도 양육자가 되지 않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면접교섭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막연한 우려만으로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가사조사에서는 아이의 하루가 드러납니다

양육자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모를 면담하고, 집을 찾아가 아이가 지내는 환경을 살피며, 아이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100조), 그 의견이 곧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이라도 10세 정도부터는 가사조사에서 아이의 생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이의 의사를 살피고, 법원은 이를 양육자 결정에 참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1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사조사관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뿐, 양육 상태와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은 면접이나 방문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을 가리는 일과 양육자를 정하는 일은 따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사조사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부모의 각오보다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하루입니다.

조사에서는 ‘제가 더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다짐보다 아이의 하루를 날짜와 사람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아이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거듭 묻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려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부모의 갈등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의 양육 과정을 확인합니다

G씨가 먼저 할 일은 지난 한 달을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별거한 뒤 1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등교와 하교, 병원 진료, 학교·학원 상담, 저녁 식사와 숙제를 누가 맡았는지 체크하고, 진료 기록이나 선생님과 주고받은 문자, 생활비를 쓴 내역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이런 증거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모아 놓고 보면 누가 아이를 키워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별거한 뒤 아이가 배우자를 언제, 어떻게 만나 왔는지도 적어 둡니다.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왔는지도 아이의 하루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적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돌봄을 어떻게 맞출지, 양육비를 받으면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별거한 뒤 혼자 부담해 온 양육비도 지나간 기간의 몫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그 지출 자료도 버리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버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갈까요? 소득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차이는 양육비로 메우고, 양육자는 아이가 살아온 하루를 누가 지켜 왔고 앞으로 누가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