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아이의 일상입니다

소득이 더 많은 부모가 반드시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의사와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와 앞으로의 돌봄 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양육권 분쟁, 판단의 중심은 자녀의 복리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을 구분하고, 아이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키우는가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는 다릅니다

소득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양육자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요소이지만, 그 차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양육비 분담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및 제843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2019므15302 판결

아이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 더 유익한지 살펴야 합니다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기존 양육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현재의 생활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경 후 생활은 실제로 어떨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

주중·주말을 나누는 공동양육, 아이에게 적합할까요?

부모에게 공평한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양육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협력 관계와 양육 환경, 아이의 이동 부담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누가 아이의 하루를 돌봐 왔는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주장만으로는 양육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록을 날짜와 실제 담당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과거의 양육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양육 사실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이며, 특정 자료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가경 변호사의 가사·상속 칼럼 5] 돈을 더 버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갈까?

더 자세한 법적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 실제 양육을 입증하는 방법은 원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