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적도 없는 토렌트” 날벼락 고소장… IP 주소만으로 특정되기 쉬운 구조와 대응 포인트

출처: 로톡뉴스 · 2026. 03. 17 14:26 작성 · 최회봉 기자

기사에서는 IP 주소만을 근거로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를 대량 고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다운로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 코멘트

김현철 변호사는 “IP 주소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IP 할당 대상자가 실제 다운로드 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입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2고정72 등 판례를 함께 언급)

기사 핵심 정리

저작권자가 토렌트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대량 수집한 뒤, IP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제 행위자 확인보다 IP 명의자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 와이파이 환경 등에서 제3자 사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운로드 동기 및 흔적이 없음을 중심으로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