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더 달라!’ 한다면?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08. 12 07:30 · 이유진 기자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약속된 금액’ vs ‘더 달라’)를 대법원 결정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판례 핵심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은 판결·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추가 금액)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미지급 양육비(3,400만 원)를 초과해 4,000만 원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이행명령은 ‘약속된 금액’까지만 가능!
계약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없는 금액을 새로 만들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키워드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대법원 2025으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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