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심은 사과나무, 그 열매는 누구의 것?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12. 09 13:31 · 이유진 기자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심은 과수(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열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절도·재물손괴·횡령 등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쟁점(요약)

대법원 판단(기사 요약)

재물손괴: 과수의 목적은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데 있으므로, 열매를 따는 행위를 나무의 효용을 해치는 ‘손괴’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횡령: 횡령죄 성립에는 ‘위탁신임관계’가 필요한데, 토지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하고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투는 상황만으로 곧바로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 위 요지는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남의 땅에 심은 나무의 열매를 따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일 수는 있으나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키워드

부합 절도 재물손괴 횡령 형법의 보충성 대법원 2025도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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