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큐-퀵터뷰] “투자 성향 가리지 않고 무차별 판매”… DLF 소송 전망은?

출처: YTN · 2019. 09. 26 17:14 ·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전문수 변호사(DLF 투자자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YTN ‘뉴스큐-퀵터뷰’ 인터뷰에서,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분쟁과 소송 전망에 대해 투자자 성향의 왜곡·위험성 은폐 등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핵심 요지

* 다수 투자자들이 예·적금 등 안전형 상품을 이용해 온 장기 고객이었고, 은행의 권유를 “안전한 상품”으로 믿고 가입한 사례가 많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은행이 공격형 투자자가 아닌 고객까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는 등 “기망적 판매”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되더라도 통상 배상비율(불완전판매 기준)만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 단순 불완전판매 책임을 넘어, 판매 과정의 기망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원금 100% 반환)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피해 자금은 은퇴자금·전세자금·결혼자금 등 생활 기반 자금이 포함되어 개인 투자자에게 타격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로고스 코멘트

이번 인터뷰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쟁점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로고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 본 게시물은 인터뷰 내용의 핵심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