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YTN] 80세 치매 노인에게 판매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DLF 투자자들
등록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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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80세 치매 노인에게 판매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DLF 투자자들
출처: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2019. 09. 26 · 진행: 김혜민 PD · 대담: 전문수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판매 DLF 관련 첫 민사소송의 취지와 쟁점을 판매 과정의 적합성·설명 의무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전문수 변호사 인터뷰 핵심
- * 소송 제기 배경: 고령자 등 개인 투자자들이 분쟁에 처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상담이 집적된 경로를 통해 법률적 대응이 연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 초기 제기 소송(4건): 우리은행 1건(만기 도래), 하나은행 3건(만기 순차 도래 및 일부 환매로 손실 확정 포함)으로 소개했습니다.
- * 손실 사례: 만기 평가 기준으로 원금손실이 100%에 이른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약정상 쿠폰 이자 구조(예: 연 4.2% 기준의 단기 쿠폰 계산)도 언급했습니다.
- * 쟁점 ① 투자자 성향 분석: 해당 상품은 ‘공격형’ 투자 성향을 전제로 하는 고위험 상품인데, 서류상 공격형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항목별 내용(투자 경험·지식·감내 수준 등)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 쟁점 ②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기망’ 여부: 단순 과실 비율로 조정되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넘어, 판매 과정의 기망 사정이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부당이득 반환)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 감독당국 책임 관련: 감독기관의 역할 문제는 정책적 책임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묻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로고스 코멘트
금융상품 분쟁에서는 적합성 원칙(투자자 성향), 설명의무,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등
판매 과정의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로고스는 관련 자료와 진술,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별로 필요한 법적 주장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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