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큰 이혼소송, 재산분할 넘어 ‘자산 추적’이 쟁점

출처: 로리더 · 2026. 04. 17 11:33 · 임지은 기자 ·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가경 변호사

로리더는 고액 자산가 이혼 분쟁에서 단순한 재산분할 산정에 그치지 않고, 재산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산 추적’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포인트(요약)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보험·신탁재산 등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과 형성·이동 경로 입증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명의보다 실질이 핵심이며, 일방 명의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전 취득·상속·증여 재산도 유지·증식 과정에서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특유재산 범위 다툼은 핵심 쟁점이며, 재산별 취득 경위·자금 출처 소명에 따라 분할대상 적극재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례가 언급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별해 접근하되, 부정행위 과정에서 공동재산 유출이 확인되는 등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판단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무 전략(기사 요약)

항소심·서면 구성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 사실관계·법리 판단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증거 선별과 서면 구성 방식이 설득력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재산 파악·보전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등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면 은닉·사전처분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녀 쟁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친권·면접교섭뿐 아니라 공동친권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어,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입증할 자료 준비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로고스 코멘트(기사 내용)

최가경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재산 규모 자체”보다 각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전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공동재산 목록 정리와 금융·부동산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료 확보 과정에서는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키워드

이혼소송 고액 자산 재산분할 자산추적 특유재산 보전처분

※ 본 게시물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