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판례 제출의 네 가지 유형

-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사법자원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역시 허위 인용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생성형 AI의 답변을 법적 권위로 오인해 무분별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절차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모든 서면에 대한 의심과 확인 비용이 증가하여 재판제도 전체의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재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검증책임의 기준

- 인용한 판례나 법령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 사건번호·법원·선고일 등 식별정보가 일치하는지
- 인용문이 판결 원문과 전체 판시취지에 부합하는지
- 공식 원문이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는지
- 오류를 지적받은 뒤 신속하게 정정했는지
- 재판 지연이나 상대방 비용 증가를 초래했는지
- 제출자의 전문성과 오류의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 징계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과태료보다 연성제재가 먼저다

- 전자소송 제출 단계에서 사건번호 존재 여부 자동 확인
- 확인되지 않는 판례 인용에 대한 경고 표시
- 원문 제출과 검색 경로에 관한 설명 요구
-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과 정정 기회 제공
- 고의·반복·정정 거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강한 제재 적용

- 법률 AI 서비스에 원문 링크, 인용문 대조, 사건번호 존재 확인, 판결 내용 불일치 경고, 답변 거부 기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AI 활용 고지의무는 문법 교정이나 단순 요약이 아니라, 판례·법령 검색, 법률상 주장 생성, 증거 생성·변형 등 재판절차의 신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결문 공개 확대, 검색 편의 개선, 인용문과 판결문 자동 대조, 법령 개정 이력 표시 등 공적 검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 법원 내부 자동검증 시스템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검증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허위 인용이 절차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